2023년 04월 22일 사회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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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39)씨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이 식당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운전자였던 20대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동승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해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친모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어린 조카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총괄실장과 공인중개사들의 감언이설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다.

지난 18일 오전 1시50분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양주시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가짜 휘발유 수만리터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A씨가 실질적 업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이 새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SNS 생중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마약을 먹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1983년에 문을 열어 20년간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된 청남대의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넘어온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개방 20년을 맞아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자 등이 묵었던 침실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제2 국민 개방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개발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박영수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은 20년 가까이 법조기자로 근무하며 고위 법조인들과의 인맥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영삼·김대중 시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연합과 공존, 관용과 대화가 가능한 시대였지만 현재는 승자 독식·독점 민주주의로 넘어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그맨 서세원씨가 2016년 23세 연하의 해금연주자와 재혼해 슬하에 8살 된 딸을 두고 있는 박현옥 전 한인회장은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혼한 부인은 혼절해 말도 못하는 정도"라며 "8살 딸이 있는데 딸한테는 '아빠 한국 갔다'고 얘기했고, 아직 아빠가 죽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에 A경감은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고,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으며,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기 부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의 착오로 무고한 시민이 보름이 넘도록 카카오톡 이용 정지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