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3년 04월 23일 사회 뉴스 정리
Summary
2023. 4.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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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시민행동이 23일 발표한 20·30대 남녀 상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문정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아래에 머리와 몸 일부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키자 달아나는 보행자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포시즌스 호텔은 '작은 사치'(스몰 럭셔리)의 대표주자인 제주산 애플망고를 2개 이상 썰고, 라임과 코코넛 젤리, 망고 콩포트, 망고 소르베 등을 올리며 단품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제주 애플망고 가든 빙수'를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판매한다.
최근 10대 여중생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지는 등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우려를 낳고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800개교 중고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응답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먹방이나 쿡방을 시청한다고 답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후 교제한 애인과 2주 만에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부산까지 전세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상황으로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에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사망 당시 80세)의 집에서 그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3대 사찰인 통도사 옆 시골 마을이자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하면서 전국에 알려진 동네 이름을 땄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송 전 대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일 A씨가 잃어버린 가방이 인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되자 내부를 확인하다가 종이에 싸여있는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 5개를 발견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책방 개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문을 열 계획이며, 개점 날짜는 오는 25일쯤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학창시절 12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28) 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신상 공개 영상 삭제와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아야 했다.
덕양구 시민들의 고속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폐업을 보류해 오던 경기 고양시 화정터미널이 결국 운수업체 및 조합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터미널 운영을 계속해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해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켜서 달아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지난해 3월 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42세 아들 B 씨를 발견한 후 흉기로 수차례 베는 등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마초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A씨가 잃어버린 가방은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되었고 경찰은 가방을 찾으러 온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
바른바른언론시민행동이 23일 발표한 20·30대 남녀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으며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윗선'으로 향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시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에 GS25·CU편의점에 이어 오아시스도 참여하여 아침식사용 도시락·밀키트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서 작성·교부를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달 3~10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근로자가 자신의 신호 위반으로 부상을 당하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에서 개 1200여마리가 굶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파주시 적성면 한 육견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서 분실물로 접수된 가방 속에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인터뷰’ 게시판에는 복권 69회차, 70회차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받은 이들의 후기가 게재됐다.
지난 2월 대구시에 이어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적용했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여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간호법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대전시는 만 15~39세 청년 근로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규모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참여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2021년 5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쳐 대뇌 타박상 등을 입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자리잡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평산책방'으로 문을 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A씨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3대 사찰인 통도사 옆 시골 마을인 평산마을에 문 전 대통령이 퇴임 1주년(5월 9일) 전인 이달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책방은 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 1층짜리 건물로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마을 주민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338명이 지원해 합격률이 48.6%로 2013년(43.5%)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DN솔루션즈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연구개발(R&D), 생산, 품질, 경영지원 분야 신입사원 50명 채용 공채에서 서류 접수 지원자 가 2,000명에 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및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표예림(28)씨가 '2차 가해'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건물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중 개점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당 차원 조사기구 방식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며칠새 중앙 정치 관련 현안 발언을 자제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등 여야 전·현직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되던 말던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고 쓰며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의 당내 논란을 동시에 언급하며 양측 모두를 겨냥했다.
신정훈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169명의 진실고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돈봉투 명단을 비판하며 이 사태와 관계된 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GS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근길 도시락·밀키트 지원에 이어 출근길 아침식사까지 지원하는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에서 출근길 아침식사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등에서 38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 A씨와 그 일당 61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통솔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2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넣어둔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를 찾았다가 대마초로 의심되는 물건은 언급하지 않고 가방 주인의 지구대 방문을 유도한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123번 주기장에서 진에어(LJ002) 여객기와 지상에서 조업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항공기 오른쪽 날개 왼쪽 부분이 차량과 충돌하긴 했으나, 승객이 모두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소재지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선고 공판을 26일 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14)의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대폭 낮아져 청소년들이 마약과 관련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A씨(57·여)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지난해 2월 9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위 임차인과 주택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잔금 1억 13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 특히 교통법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0년 학원 선생님 매칭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게시한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쯤 아산경찰서에 ‘할머니 두 명이 광덕산 정상 4.3km를 남기고 길을 잃었으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지난 5일 오후 6시 47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50대 A씨가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난동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2021년 5월 일을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라도 당사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개 학교 중고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 방송)을 주로 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야식을 먹거나 아침을 거르는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남편인 B 씨가 신혼여행을 계기로 부모 의존, 이른바 '마마보이' 성향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사연이 전해졌는데, 문지영 변호사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해 창고에서 채권을 가져 오겠다며 약 1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와 사칭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연구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을 모두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47분께 아산경찰서에 '할머니 두 명이 광덕산 정상 4.3km를 남기고 길을 잃었으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께 소재지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가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해자 일부기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표씨에게 보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는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밤에는 B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퇴근길에 오른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충청권·호남권·영남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경남 창원·고성·사천과 대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충청권·호남권·영남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11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15~22도로 어제보다 낮고 낮 기온은 15~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10도, 광주 10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18도, 청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18도, 제주 18도 아침 기온은 4도~11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15~22도로 어제보다 낮고 낮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10도, 청주 8도, 광주 10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18도, 청주 22도, 광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18도, 제주 18도 현재 수도권과 강원(횡성·원주·홍천·춘천), 충남(천안·아산·논산·서산), 전북(완주·익산·전주·남원), 경남(의령), 울릉도·독도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기다리고, 귀가하는 B씨에게 말을 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상대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 장덕진 장관의 비서를 사칭해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며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전직 도의원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국비와 시비 1조4091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사법절차 밖의 일이라며,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즉석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작년 전국 800개교 중고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먹방'과 '쿡방'을 즐겨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아침을 거르거나 야식 섭취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창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하며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의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 기자 2명이 MBC 기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는데, MBC는 2018년 3월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이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전 비서관이 학부모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30여초간 노출된 영상이 30여초간 노출됐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비서관을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해 6월 11일 0시30분쯤 대전 서구에서 무면허로 주점까지 운전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 전 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일 봉정민내과의원의 의사 봉정민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서세원씨의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 문득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사인이 뭘까?' 였다”며 “그런데 최근 보도된 사진을 딱 보니 전혀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특징에 그냥 의문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마약사범은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청사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비(2억원), 도청사 동관 승강기 설치(5억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5억원), 청남대 리모델링 사업비(6억원), 도청사 문화예술 행사지원비(6억원), 노후 충무시설 이전사업비(6억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로스쿨 응시생이 해당 시험을 치르기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교통사고 원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한 표예림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119구급대와 경찰에 구조돼 현재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50억 원가량 손실을 본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5월 저녁 7시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늦은 시간 술 취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집을 찾아와 “왜 우리 집을 염탐하냐”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고은설 부장판사는 2021년 5월1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 개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출퇴근 중 발생했어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부장판사)은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복권통합포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즉석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넣어둔 가방을 잃어버린 60대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귀국 즉시 소환하기보다는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오후 6시47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50대 A씨가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자 표예림씨가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119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울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항 해상에서 A씨(40대·여)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경북 울릉과 구미, 경주, 포항, 경산, 청송에서 사고가 잇따라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해 80대 노인을 포함해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3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B씨가 볼일이 있다는 핑계로 특정 사찰에 수시로 드나들며 승려 C씨와 잠도 자고 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거주 14세에서 34세 약 3천 명을 조사했더니 이 씨처럼 가족의 생계나 돌봄을 책임지는 청년이 30%인 90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이 중 3명 중 1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생 신분으로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돼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씨는 지난 14일 카라큘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보다 두서 없이 본인 자화자찬 쏟아냈다"며 "송 전 대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당당히 버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와 공범 조현수(31)씨의 선고 공판을 26일 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폭언을 쏟고 협박한 송모씨(48)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 따르면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성이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인터뷰’ 게시판에는 복권 숫자가 자신이 산 복권 숫자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받는 즉석복권인 ‘스피또1000’ 즉석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한다.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사인 봉정민내과의원의 봉정민 원장은 심근경색 직전 혈압이 떨어지면서 식은땀 흘리고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하자 저혈당으로 오해하고 수액을 맞으며 안정을 취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해 11월19일 토요일, 평화로운 주말을 기대했던 A씨(32)는 층간 소음을 참다 못해 윗집 거주자 B씨(50대)에게 "들어와 술 한 잔 하자"고 권유했다.
지난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문대 허위 이력을 내세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입시학원에 취업한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국갤럽 인터내셔널이 저소득 국가일수록 현재 지향성이 강한 국가로 나이지리아(76%), 이라크(76%), 파키스탄·리비아(69%), 세네갈·아르헨티나(60%) 순이라고 밝히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현재 지향성이 강한 국가로 나이지리아(76%), 이라크(74%), 파키스탄·리비아(69%), 세네갈·아르헨티나(69%), 세네갈·아르헨티나(60%) 순이라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웃 펜션 주인들과 수도 사용과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항의 수준을 넘은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60대에 대해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 있는 한 4층 건물의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으며 소방 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해 6월 11일 밤 0시 30분 대전 서구에서 무면허로 주점까지 운전한 후 술을 마시고 3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83%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왁싱숍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짜 수갑과 청테이프 등으로 30대 여성 직원을 제압했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가수 겸유와 배우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라는 황당한 내용의 유인물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023 한국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97억달러(약 12조7933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1위를 차지했다.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승려 3명과 종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려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A(55)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에게 강습받던 여성 회원의 샤워 모습을 찍은 30대 헬스 트레이너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낸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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