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1일 정치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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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 의원은 5월 7일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 서현초등학교에서 교육 관련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결자해지’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내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귀국하는 등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부른 복당 결정으로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에 내줬던 당대표실 및 사무총장실, 정책위의장실 등 주요 당직자 집무실 이사가 이번주께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당대표실 공간이 다소 좁아 여러 회의를 주재하거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이사 이유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 의원은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친윤계 지지를 받은 김기현 대표에게 패한 것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도층, 2030, 무당층이 지금 (지지율) 10%대인데 이렇게 떠난 분들 마음을 잡는 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겠다는 발상에 대해 여권에선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율 회계사는 20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서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조속한 귀국을 요청한 것은 그야말로 뭐 묻은 이가 겨 묻은 이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원장은 21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두고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에는 내가 간다',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 골탕 먹이는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말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옛 제주도지사 관사로 쓰였던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옮기는 계획을 두고 지난 1월 조직개편 이후 꿈바당도서관 업무를 넘겨 받은 한라도서관 측은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어 제주시 오등봉공원 TF팀과 일부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서도 "제주자치도에 꿈바당도서관 이설 필요성 등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2%로 나타났다.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 뒤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송 전 대표는 굉장히 고심 중이고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기에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시키며 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자해적 외교폭탄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정을 전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 선출 룰을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변경하고 전당대회에 앞서 대표 선출 룰을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는 등 지지율 침체 해법에 대해 "최고위원 한두명 징계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지지율 하락이) 해결되기 힘들다"며 "중도층, 2030, 무당층이 지금 (지지율) 10%대인데 이렇게 떠난 분들 마음을 잡는 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전인 4월2주 차 조사에서 27%로 떨어지며 약 5개월 만에 30%선이 무너진 바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자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돼 왔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친윤계 지지를 받은 김기현 대표에게 패한 것에 대해 지난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치러진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초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이 크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대표실 및 사무총장실, 정책위의장실 등 주요 당직자 업무공간 이동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서 바른정당에 내줬던 기존의 당대표실로 복귀하기 위해 국회 본관 228·227·226·225호실 등 5개 방을 바른정당에 내줬다.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라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이러다 김병민 최고위원만 남을 판이다"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와) 비상한 상황을 이끌 어떤 복식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검찰 독재에 맞짱을 뜨는 원내대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길이 이재명 대표와 단순한 보충, 보완재 역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심 100%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려진 것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민심의 여러 가지 비중을 점점점점 높여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는데, 이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쪽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지난 18일 북한에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구글의 이미지 검색 앱인 구글 렌즈(Lens)로 김주애가 입고 나온 블라우스를 검색한 결과 해당 블라우스는 홍콩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정의의 화신인 양 착각하는 뻔뻔함이라면 말로만 인간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정의의 화신인 양 착각하는 뻔뻔함이라면 말로만 인간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정의의 화신인 양 착각하는 뻔뻔함은 말로만 인간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이제는 돈 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당내 목소리에 대해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으로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조 전 장관을 격려할 따름이라는 선에서 말을 피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15달러~21달러(한화 약 2~3만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국제 저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착용한 것에 대해 "사진상으론 비슷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세대 81학번 동기이자 나란히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운동권 출신의 40년 지기 송영길 전 대표를 '의혹'만으로 출당시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도·감청' 문제도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외교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물밑 협상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충분히 받아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공식화했는지 정상회담이 끝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22일) 기자회견을 한 뒤 바로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미친 폭주를 멈추어라"고 각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나 채권을 공공에서 사들이는, 선 매입 후 회수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매입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기현,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용하고 버려졌다고 느낄 것 같다”며 “김기현,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용하고 버려졌다고 느낄 것 같다”며 “김기현,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용하고 버려졌다고 느낄 것 같다”며 김 대표를 겨냥해 “전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거기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대표의 어젠다 콘텐츠 메시지가 나오면 (전 목사와) 상관없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뜻을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고려해 행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정도가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인태 전 의원은 미련을 갖지 말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에 체류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의 조기 귀국 요청에 답하지 않자, 당도 난감한 처지에 빠졌는데, 송 전 대표가 이번주 토요일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총에선 "파리로 사람을 보내 송 전 대표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직접 가서 송 전 대표를 강제 구인하듯이 데려오자는 압박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양심도 없이 해결사를 자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송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족들을 찾아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최고위원으로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0.59%p 차이로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올해 2분기에 접어든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20일)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네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제주 4·3 기념일이 삼일절이나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과를 받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조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 안에서 뭘 하든 그 판단은 우리 딸이 스스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측근을 통해 당 지도부에 귀국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한 성토와 귀국 촉구가 이어지자, 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의 딸 김 모 씨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행정사무 보조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기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 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며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가지는 큰 영향력과 그 위험함을 인식하시고 언급하시고 행동해주시길 (윤 대통령에게) 새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압박을 이어가며 자진 탈당뿐 아니라 강제 출당, 정계 은퇴 등은 물론 파리로 직접 가서 그를 데려오자는 '압송'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이준석 전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지원사격 속에 '국민통합', '양극화 해소' 등을 실직적으로 이끌어낼 '제3 지대' 즉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는 물음에 19일 이준석 전 대표는 경남MBC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과 인터뷰에서 "신당이나 이런 행보들을 아직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저는 하루 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우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 18일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모두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간간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측근을 통해 당 지도부에 귀국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한 성토와 귀국 촉구가 이어지자,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간 득표율 차이는 0.59%p에 불과했다.

지난 20일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꼼수 탈당’한 지 1년이 돼 복당 신청 자격이 생기면서 당내에서는 복당 심사를 위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일정을 잡을지를 검토하고 있다.